장애인 복지법

등록일 2001.10.3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법명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법률제5931호 전문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제3장 복지조치
제4장 복지시설 및 단체
제5장 재활보조기구
제6장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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