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NMD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MD또는 NMD란?
2.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 이유는?
3.실효성?
4.세계적 군비경쟁의 우려?
5.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6. 미ㆍ중간의 신냉전
7. 국제법위반사항 및 결론

본문내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미국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새로운 미사일방어 구상을 공식선언 함에 따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에 나섰고 유럽국가들도 미국의 일방적인 추진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한반도 정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무엇이 문제이고, 미국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그 동안 논란을 겪었던 쟁점들을 정리해본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발사된 적의 미사일 공격을 육상과 해상, 우주공간에서 설치된 첨단요격시스템에 의해 방어한다는 야심적인 계획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방어(MD)체제는 클린턴 정권 시절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를 확대한 것이다. 클린턴 시절에는 주로 지상요격시스템에 의한 방어 개념이었다면, 부시 정권의 MD는 지상뿐 아니라 해상과 공중, 위성방어체제까지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에 설치될 지상 요격시스템과 각종 순양함 등 해상요격시스템, 보잉747점보기를 이용한 공중요격시스템, 인공위성우주요격시스템을 건설해 적국의 미사일을 초기 발사단계에서부터 궤도재진입 이후 단계까지 추적 격추하겠다는 것이다. 또 MD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클린턴 정부에서 구분해 추진하던 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를 한데 묶는 통합된 방어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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