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2. 상해죄와 폭행죄의 연관
3. 구성요건의 체계
의사의 치료행위
1. 치료행위
2. 치료유사행위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 의 의
2. 법적 성질
3. 특례의 적용요건
4. 특례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舊法下에서는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법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형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暴行致傷罪를 규정, 상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여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한다.
①견해 1 - 모두 身體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폭행죄-형식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형식범
상해죄-그 내용의 침해->침해범
②견해 2 -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며, 독일형법상의 신체학대는 폭행에 해당, 건강침해는 상해에 해당
2. 상해죄와 폭행죄의 연관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한 유형적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박 기타 무형적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다. 또한 不作爲에 의한 상해자 성병의 감염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한 상해도 가능하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의 죄 - 기본적 구성요건 傷害罪.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존속상해죄(신분관계로 인한 책임가중)
상습상해죄(상습성으로 인한 책임 가중)
중상해죄와 상해치사죄(결과적 가중법에 관한 규정으로 결과로 인한 불법가중)
존속중상해죄(신분관계로 중상해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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