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권리와 의무의 의의
2. 권리의 종류
3.권리가 대응하지 않는 의무의 예
1. 공고 의무
2. 등기 의무
3. 감독의무
4. 형성권

본문내용

1. 權利와 義務의 의의
①權利라 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②義務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 규범은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 에 욕구 ·기대 ·실현을 위해 지나야 할 통로도 된다. 이 통로를 지나는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이 규범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어떤 의미에 서는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규범이 내재화(內在化)해 있을 때는 그 규범 은 사회생활상의 일정한 의무로서 내면화(內面化)한 것이 된다.
이것을 윤리학적으로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當爲)의 형태로, 도덕적 필연성 으로 규정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 이래로, 의무의 관념은 극히 중요시되어 왔다. 그리고 칸트에 이르러 도덕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요구로서 인간의 의지 및 행 위에 부과되는 구속 ·강제로서 규정되었다. 칸트는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 인에 대한 의무를 구별하여 절대적 ·자기목적적(自己目的的)인 도덕률의 지 상명령에 따라 최고선(最高善)에 도달하는 것이 의무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법률학상의 의무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6학년 2학기 6-2 사회)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 지도안 2 페이지
    ○스토리텔링을 듣고 권리의 필요성 느끼기 -어린이들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개인이 속해있는 국가의 여러 기관은 어떤 노력을 했어야 했을까요? -사는 게 힘들 ..
  • 사회복지법상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법의 효력(적용범위), 사회복지주체, 헌법상의 생존권적 .. 11 페이지
    1. 사회복지법의 효력(적용범위) ․ 때에 관한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법의 시행일부터 폐지일 까지 효력) (2) 법의 폐지(법이 종래 가졌던 구속..
  • [헌법] 권리과 의무 11 페이지
    1. 權利와 義務의 의의 ①權利라 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생활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서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②義務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 규범은 개인을 구속함..
  • 헌법을통해 해석한 양심적병역거부 48 페이지
    Ⅰ 머리말 자신의 종교적 및 윤리적 신념을 우선시하여 국방의 의무를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
  • 헌법 - 처분적 법률 2 페이지
    Ⅰ.서론(序論) 처분적 법률과 반대되는 의미의 일반적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규제사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법률을 의미한다. 일반적 법률은 집행이나 사법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개별적..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