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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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1년에 출범한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가 이제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 지방 분권적인 권력 구조는 여러 권력 단위가 상이한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권력 주체간의 상호 관계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적인 관계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에는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 내지 감독 관계와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참여 내지 영향력 행사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방 분권적인 권력 구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들 권력 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해 전체를 의미하며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해 전체로서의 통합을 이루고 전체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의 업무 수행에 간여할 수 있어야 하나, 지방 정부가 독립적 주체로서 갖는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의사 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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