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경제정책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재정의 기능과 제도

2. 조세제도와 공채발행

3. 자동안정화 장치

4. 재정지출 및 조세의 승수효과

5. 재정수지와 국제수지

본문내용

경제활동의 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은 재정이다. 재정은 공공단체인 정
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관리하고 지출하는 기구이다.
◆ 현대국가의 재정은 이하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① 자원배분의 조정 - 시장기구는 항상 자원의 배분을 최적화시키지는 않는다. 독점은
과점을 형성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경쟁이 불충분하거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판단
력이 불충분하거나 합리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경우와 외부성이 큰 경우에는 자원의 배분
이사회구성원 다수에게 용인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몇가지 공공적인 선택과 정부
의 관여가 필요하게 되는데, 재정은 문제의 성질상 그러한 관여를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다른 어떤 재화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간접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취할때에는 적어도 공식적인 이유로는 이
런 자원배분상의 목표와 관련되는 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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