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 학교시험용 요약

목차

1. 따르드
2. 뒤르껭
3.롬브로조
4. 서덜랜드
5.머톤(아노미 이론)
6. 비판범죄학
7.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
8. 화이트칼라범죄
9. 범죄자 처우의 원칙
10. 교정처우의 이념과 방안

본문내용

먼저 형사입법상 과제로 형법에서 책임주의 확립, 죄형법정주의의 선언, 범죄구성요건 개별화, 비범죄화, 양형의 이념정립, 사형폐지론, 자유형 단일화 및 단기자유형 폐지, 일수벌금제 도입,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등이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적정절차도모, 판결전 조사제도. 피해자 보상제도, 재판관과 형집행기관의 제휴 강화가 요구되며 행형법에선 행형원칙의 확정, 형법개정에 따른 행형법 보완, 수형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전환 등이 필요하다. 또 소년법에서는 보호사건 재판에서 보호자가 없을 경우 국선보조인제도 도입 등이 요구되며 사회보호법에서는 비례성 원칙의 명문화, 대상자의 중범죄인으로의 한정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