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총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과 연혁
2)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차이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 주체
2) 유형

3.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2)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와 행정소송
3) 법원에 의한 긴급명령제
4)구제제도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은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하의 조합원들에게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비조합원이 대다수인 전체 노동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 세력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이 전개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 운동, 정당 건설 운동 등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지워질 때에만 최소한의 의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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