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의 발표문에 대한 반박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4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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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표문에 대한 반박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2) 평준화 정책의 파괴
3) 교육 불평등의 심화

: 7조: "자립형 사립고 반대"
제 목: 7조(앞에 이어서) 사립형 자립고에 대한 설문조사.
1.조사목적
2.조사결과
1) 자립형 사립고 제도 인지도
2. 자립형 사립고 내용 인지도
3. 자립형 사립학교제 관련 공방 인지도
4. 자립형 사립고 관련 주장 찬반 의견
5. 자립형 사립고 도입 찬반 의견
6-1. 자립형 사립고 도입 찬성 이유
6-2.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반대 이유
7. 자녀의 자립형 사립고 진학 희망 이유
8. 서울시교육감 자립형 사립고 도입 거부에 대한 의견
9. 교육기회의 평등권 부합 여부

7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표문(자립형 사립고 반대)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위상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근거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과 내용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4.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
.
.

본문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표문에 대한 반박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1) 교육의 시장 논리화

반박 ->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교육의 시장 논리화로 직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
약이라고 생각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좀더 다양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수혜자가 자율적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설립 취지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자
립형 사립고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공 교육기관의 재정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사립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먼저 활성화 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복지’로서의 교육 이념을 후퇴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인가? 지금의 공교육을 모두 사립화 한다는 것도 아닌데 교육기회의 평등을 저해한
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오히려 교육의 내용적 측면이나 질적 측면에서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커진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공교육에도 그런 변화들은 자
극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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