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법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고용보험의 의의
1) 정의
2) 목적
3) 도입배경
4) 도입연혁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2) 적용근로자
3. 고용보험법의 사업체계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재정 및 운영체계
1) 보험료율
2) 보험료 부담원칙
3) 관리운영체계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6.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7. 결언
<부록> 고용보험법 관련 질의와 응답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의의

1) 정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실업예방, 고용기회의 증대, 고용구조의 개선, 능력개발, 그 외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가입형태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장동일: 199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8.28, 98.9.17, 99.12.31>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 ·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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