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Ⅰ. 의의
1. 연혁 및 제정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Ⅱ. 내용
1.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 수급권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기 타

본문내용

1. 연혁 및 제정취지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노인·장애인·아동·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단편적이며 분립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즉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이념이 정립되어있지 않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의 한계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들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원분담 등도 명확하지 않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 11월 5일(법률 제1437호)에 전문 제7조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일반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의 관장을 정부가 행한다고 하고 어느 부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통합화 ·일원화의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보장제도 3 페이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 [사회보장법]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8 페이지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의미> 미국에서는 시민이나 거주인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단순히 명목상의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
  • [사회복지법제론 레포트] 사회보장기본법 내용과 사회보험의 제도적 특성 17 페이지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과 내용 Ⅰ. 사회보장기본법 개관 1. 연혁과 제정취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시작으로 산재, 의료,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취약계..
  • 미국의 사회보장법 22 페이지
    SSA의 제4장 (A)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의 소득능력 결여ㆍ사망ㆍ소재불명 등에 의하여 빈곤상태에 있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빈곤 아동에 대한 연방의 부조프로그램 1935년 SSA 제정 당시에는 빈곤아동부조제도인 ADC(A..
  • 사회보장의 성립 배경과 변천 과정00 8 페이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사회보장은 선진국일수록 발전되어 있지만 후진국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은 천부적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