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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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기본법

Ⅰ. 의의
1. 연혁 및 제정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Ⅱ. 내용
1.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 수급권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기 타

본문내용

1. 연혁 및 제정취지

19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노인·장애인·아동·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단편적이며 분립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즉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이념이 정립되어있지 않고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의 한계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들 사이에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원분담 등도 명확하지 않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 11월 5일(법률 제1437호)에 전문 제7조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일반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의 관장을 정부가 행한다고 하고 어느 부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통합화 ·일원화의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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