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I. 윤락행위의 정의

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필요성

I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IV. 윤락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및 국제협약
1. 윤락행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2 .윤락행위에 관한 국제협약

V.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과 기본방향
1. 개정의 목적
2. 개정의 기본방향

V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내용
1. 법적성격
2.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념상의 문제점
3. 금지되는 윤락행위와 그 지침
4. 법칙상의 문제점
5.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6.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의 기준과 절차
7.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시설의 종류와 국가의 의무
2)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
3) 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기준(제8조 제4항 관련)
4) 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격 기준(제7조 제2항 관련)
5) 시설내 운영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8. 여성복지상담소

VII. 맺음말

본문내용

I. 윤락행위의 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1호)

II. 윤락행위등방지의 필요성
윤락행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범죄의 온상인 윤락지역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고 성병이나 AIDS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신매매, 성윤리의식의 약화 등의 사회문제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여성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윤락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히려 윤락행위를 금지한 경우에 성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전 1946. 5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 공포, 시행하였고, 1947. 11에는 공창폐지령을 공포하였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책부재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1961년 군사혁명정부는 5. 16 쿠데타 직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단속과 선도책을 병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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