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I. 윤락행위의 정의

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필요성

I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IV. 윤락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및 국제협약
1. 윤락행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2 .윤락행위에 관한 국제협약

V.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과 기본방향
1. 개정의 목적
2. 개정의 기본방향

V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내용
1. 법적성격
2.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념상의 문제점
3. 금지되는 윤락행위와 그 지침
4. 법칙상의 문제점
5.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6.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의 기준과 절차
7.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시설의 종류와 국가의 의무
2)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
3) 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기준(제8조 제4항 관련)
4) 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격 기준(제7조 제2항 관련)
5) 시설내 운영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8. 여성복지상담소

VII. 맺음말

본문내용

I. 윤락행위의 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1호)

II. 윤락행위등방지의 필요성
윤락행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범죄의 온상인 윤락지역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고 성병이나 AIDS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신매매, 성윤리의식의 약화 등의 사회문제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여성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윤락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히려 윤락행위를 금지한 경우에 성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전 1946. 5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 공포, 시행하였고, 1947. 11에는 공창폐지령을 공포하였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책부재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1961년 군사혁명정부는 5. 16 쿠데타 직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단속과 선도책을 병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복지와 여성복지정책 분석☆ 10 페이지
    3)성매매의관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 (1) 성매매 관련법 관련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윤락 행위등방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과 그 밖에 공중위행관리..
  • [요점정리] 국가보안법 개념,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송두율, 송두.. 4 페이지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 돌봄노동의 실태와 법적보호에 관한 문제 10 페이지
    돌봄노동의 실태와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 Ⅰ. 서론 2011년 10월 15일, 제2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35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은 작년에 있었던 제1차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자도..
  • 성매매 금지법에 대해 12 페이지
    성매매 금지법 반대쪽 입장 1)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다. 2) 성폭력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3) 남자는 여자와 구조가 달라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다. 1) 단속이 심해지면 성매매가 주택과 같은 곳으로 음성화 될 것이..
  • 국어 정서법의 실태와 그 문제점 6 페이지
    Ⅰ. 서 론 정서법은 한국맞춤법을 바르게 익혀서 국어를 바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올바른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어지게 하는 압축된 지식이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한지 어언 600년이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