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등방지법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I. 윤락행위의 정의

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필요성

I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IV. 윤락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및 국제협약
1. 윤락행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2 .윤락행위에 관한 국제협약

V.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과 기본방향
1. 개정의 목적
2. 개정의 기본방향

V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내용
1. 법적성격
2.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념상의 문제점
3. 금지되는 윤락행위와 그 지침
4. 법칙상의 문제점
5.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관련)
6. 보호처분, 선도보호조치의 기준과 절차
7.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시설의 종류와 국가의 의무
2)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
3) 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기준(제8조 제4항 관련)
4) 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격 기준(제7조 제2항 관련)
5) 시설내 운영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8. 여성복지상담소

VII. 맺음말

본문내용

I. 윤락행위의 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1호)

II. 윤락행위등방지의 필요성
윤락행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범죄의 온상인 윤락지역으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고 성병이나 AIDS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며 인신매매, 성윤리의식의 약화 등의 사회문제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여성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윤락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히려 윤락행위를 금지한 경우에 성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경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전 1946. 5 미군정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 공포, 시행하였고, 1947. 11에는 공창폐지령을 공포하였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책부재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1961년 군사혁명정부는 5. 16 쿠데타 직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단속과 선도책을 병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 against Prostitution) 95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오영근, 박미숙
  • [사회복지법제론] 윤락행위 등 방지법 분석 15페이지
    90년대 들면서 이러한 윤락 산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정작 이러한 윤락행위를 다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961년 11월 9일 사회악 일소의 일환으로서 제정 시행되었다. 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있으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
  • [사회복지]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관한 고찰 32페이지
    제 2장 제도 개요1. 윤락행위의 개념 및 특징윤락행위규제정책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그 규제의 대상을 ‘윤락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락행위(prostitution)`는 법적․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법적으로는 주로 성적서비스의..
  • [윤락행위] 윤락행위등방지법 22페이지
    윤락행위규제정책의 과정은 ① 주로 대통령에 의하여 정책의제화가 되고 있으나 정책관료들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부족했고, ②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도덕적 명분론과 현상유지적 수동적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
  • [사회복지] 윤락행위 방지법과 성매매특별법 22페이지
    4천만게임 테트리스와 국민과자 죠리퐁의 판매금지를 건의한 여성부에 한 네티즌의 악플이 눈에 들어 온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수영복에 웃통을 벗을 수 있는 평등을 주고 그리고 배우 안성기를 부를 때마다 불쾌감과 안타까움이 쓰리니깐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달라고..’이렇듯..
  •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24페이지
    1)정의 윤락행위라 함은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춘이라고도 불린다.2)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의 변화 ① 일제 식민지 시대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 윤락행위 방지정책 8페이지
    Ⅰ. 서론 1950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윤락행위등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