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보통법과 형평법의 성립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미법 세미나 발표자료랍니다. 잘 해야할텐데.. 걱정이네요..

목차

普通法과 衡平法
Ⅰ. 보통법의 성립
1. 보통법의 고정화
2. 형평법의 성립 및 경직화

Ⅱ. 보통법재판소와 형평법재판소와의 관계
1. 양자의 격돌
2. 형평법재판소의 그 후의 위기
3. 보통법재판소와 형평법재판소와의 결합

Ⅲ. 미국의 형평법
1. 형평법의 계수
2. 재판기구

본문내용

普通法과 衡平法

Ⅰ. 衡平法의 成立
법에는 항상 법적 안정과 구체적 타당성이 문제가 되나 영국에서는 법의 엄격성의 성격을 띤 보통법을 형평법으로 완화시켰다. 그러나 보통법과 형평법의 대립된 법체계를 융화시키지 못하였다.

1. 普通法의 固定化
(1) 보통법의 의의
보통법은 윌리암 1세가 영국을 정복하면서 각지의 관습을 통일시킨 통일법이다. 이는 국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각지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관습을 비교·검토하여 통일한 것으로 왕국의 일반관습법이라고 하였다.

(2) 보통법재판소
윌리엄 1세의 노르만 왕조는 정복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각지의 재판소를 그대로 존속하고, 교회재판소도 분리독립 시키는 것도 허용하였다. 그리고 각지에 봉건재판소를 설치해 봉건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함께 국왕재판소를 설치해 국가통치에 관련된 사항등을 관할하였다. 13세기 말에는 국왕재판소는 왕실재판소, 민사소송재판소, 재무재판소로 나누어 관할하였다. 그러나 이 재판소들은 후에 형평재판소가 생기자 총칭 보통법재판소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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