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서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
@신의칙과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권리남용의요건
2.본론
@한국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이론 고찰
및 판례태도의 변화
3.결론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행사

본문내용

1.서론
@의의 및 연혁
(1)의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일응 권리행사의 외양을 가졌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거나 그 결과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연혁: 로마법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타인을 해치기 위한 목적일 때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었다. 이는 독일민법에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학 목적을 가질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스위스 민법은 가해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 민법도 이를 계수하였다.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1)적용영역구분설:신의칙은 채권법의 분야에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물권법에 적용된다든가, 신의칙은 특별관계 또는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적용된다든가, 신의칙은 대인관계 ,권리남용은 사회관계에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이희경
1982년 2월
@민법 강의 97
최재천.남상철.오기형.오현주
이상갑.황승화(지은이)
유스티나아누스(출판사)
@생활 법률
이홍욱 정영석
학여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권리남용금지원칙 5페이지
    1. 권리남용금지원칙 1.1.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의의 1.2 ... .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연혁 1.3. 권리남용의 요건 1.3. 권리남용 ... 남용금지원칙 1.1.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의의 권리남용금지
  • 권리남용금지원칙 3페이지
    1. 의의 권리남용금지원칙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행사인 ... ‘권리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권리남용금지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을 ... 인용되어야 한다. 5. 권리남용법리의 적용범위 권리남용금지원칙은 물권
  • 권리남용원칙 2페이지
    권리남용금지원칙 Ⅰ. 序 권리남용금지원칙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 ... (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금지원칙(제2조 제2항)의 관계가 문제된다 ... 한하여 인정된다. Ⅴ. 結 권리남용금지원칙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 [법학]권리 남용원칙 4페이지
    자유에 대한 수정원칙으로서 프랑스에서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서서히 ... 권리남용 금지가 확립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이 인정되게 ... 없는 행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론적 근거는
  • 권리 남용 금지원칙 5페이지
    Ⅴ. 권리남용금지원칙(제2조 제2항)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적용 ... 그 適用을 삼간다.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중복 ... 없다는 시카네금지원칙으로 근대 독일민법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
  •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원칙 4페이지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권리남용과의 관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어떠한 ... 금지원칙 의의 권리남용 금지원칙이란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 프랑스에서 먼저 이에 대한 반성이 있게 됐고, 권리남용 금지원칙이 판례를
  •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 4페이지
    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1.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 의 원칙 Ⅰ.권리남용금지원칙의 의의와 기능 Ⅱ.권리남용의 판단기준 Ⅲ ...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적용 Ⅳ.권리남용금지원칙의 문제점 신의성실의 원칙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