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록일 2001.10.2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서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의 의의 및
@신의칙과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권리남용의요건
2.본론
@한국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이론 고찰
및 판례태도의 변화
3.결론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행사

본문내용

1.서론
@의의 및 연혁
(1)의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일응 권리행사의 외양을 가졌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거나 그 결과가 신의 성실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연혁: 로마법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지 않고 단지 타인을 해치기 위한 목적일 때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었다. 이는 독일민법에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학 목적을 가질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스위스 민법은 가해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 민법도 이를 계수하였다.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1)적용영역구분설:신의칙은 채권법의 분야에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물권법에 적용된다든가, 신의칙은 특별관계 또는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고 권리남용은 이런 관계가 없는 자에게 적용된다든가, 신의칙은 대인관계 ,권리남용은 사회관계에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교학과 이희경
1982년 2월
@민법 강의 97
최재천.남상철.오기형.오현주
이상갑.황승화(지은이)
유스티나아누스(출판사)
@생활 법률
이홍욱 정영석
학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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