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종중의 판례정리

등록일 2001.10.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민법] 민법상 종중의 판례정리

목차

1.종중의 의의
2.종원의 자격
3.종중의 성립요
4.종중의 대표자(기관)
5.종중의 재산관계
6.종중총회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종중의 의의
91다24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09.2714(36)
[재판요지]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 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 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종원의 자격

1998. 2. 27. 97도1993 판결 무고・사기 공98.4.1.[55],955
[판시사항]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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