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 합병의 주주의 보호

등록일 2001.10.2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상법] 주식회사 합병의 주주의 보호

목차

Ⅰ. 서 론
Ⅱ. 합병의 본질론
1. 합병본질론의 논의 필요성
2. 학설의 검토
Ⅲ. 합병의 자유 및 제한
1. 합병의 자유
2. 상법상 합병의 규제
3. 특별법상 합병의 규제
Ⅳ. 합병절차에서의 주주보호
1. 주주보호의 필요성
2. 대차대조표의 공시
3. 합병승인결의
4. 주권의 제출

본문내용

Ⅰ. 序 論
합병이란 商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복수의 會社당사자로 되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며 동시에 소멸회사의 株主(社員)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株主(社員)로 되게 하는 法律行爲를 말하는데 이러한 합병은 주로 경영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2중 투자를 피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합병회사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영부실의 회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또는 시장 독점지배를 위하여 이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특히 회사제도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있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하에 다수결에 따른 결정주의가 지배하는 결과 합병에 따른 전면적, 포괄적 결과의 실현에 있어서 주주들 특히 소수주주들의 권익보호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있어서 주주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그 일반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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