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공공요금 인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등록일 2001.10.2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기말 제출용으로 만든 레포트로써 조직력과 내용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걸작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발표 레포트로 제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현황
Ⅱ. 공공요금 인상의 문제점
1. 인상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1) 물가불안의 가속화
(2) 산업 경쟁력의 약화
2. 결정 과정상의 근본적 문제점
(1) 소비자 참여 미흡
(2) 중간 감사기관의 결여
(3) 공공기업의 비효율 경영
Ⅲ. 공공요금 인상의 올바른 방향
1. 안정성
2. 효율성
3. 공평성

본문내용

Ⅰ.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현황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IMF체제 이후 물가인상을 선도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공공요금인상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금년 2∼3월중 공공요금은 작년보다 각각 10.2%, 11.2% 상승하였다. 3월 공공요금을 보면 도시 가스료가 1년전보다 51.6%나 치솟았으며, 시외버스 31.1%, 시내버스 27.1%, 공중전화 25.0%, 고속버스 24.3%, 택시 14.5%, 전기 13.0%, 전철 11.6% 등 국민들의 이용도
가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작년 공공요금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배나 되고 전체 물가상승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서는 등 공공요금 상승이 물가상승을 크게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8%인 반면 공공요금 인상률은 그 3배를 넘는 7.09%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공요금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서 차지한 비중도 43.4%나 돼 공공요금이 물가상승 압력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1월에도 의료보험수가와 담뱃값이 크게 올라 물가상승률이 월 기준으로1%를 넘어서는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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