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학

등록일 2001.10.2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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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간 기능배분과 그 개선방향

2. 정부간 재원배분과 그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눌 수 있다.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처리하는 사무이고,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지방사무는 다시 그 사무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즉 지방고유의 사무인 자치사무(혹은 고유사무) 와 원래 국가의 사무 중 지방적 특성을 가진 사무인 위임사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국가사무 중 지방적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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