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징병제는 모병제로 바뀌어야한다.

등록일 2001.10.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1세기를 맞이하여 더이상 징병제는 유지될 필요성이 없다는 나의 주장을 객관적,논리적 근거로 증명해보인 글이다.

목차

1.서론-문제제기
2.본론
a.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론
b.대북 군사 투자비 누계의 열세론
c.징병제의 비효울성
d.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서론-문제제기
징병제는 1949년 육군 2년, 해군 3년의 병역 기간을 정하는 병역법이 제정되어 별다른 반대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물론 과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징병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아무런 비판없이 징병제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는 상류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공익근무 또는 군면제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문제, 인적 자원의 낭비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보상황마저 현저히 바뀐 지금 우리는 과연 징병제가 옳은 것인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징병제인지, 그리고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본론
본론에서는 징병제의 효율성과 징병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명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론
우리에게 징병제의 고정관념과 당위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위협이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 명분인 북한은 어느정도의 위협대상이고 만약 우려할만한 위협대상이라면 징병제가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인지 살펴보자.
북한은 전차수에서 1.7 : 1로 양적으로 우위이다. (북한→ 3800, 한국→ 2300대 ; 국방부 1999) 그러나 3800여대의 북한 전차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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