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징병제는 모병제로 바뀌어야한다.

등록일 2001.10.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1세기를 맞이하여 더이상 징병제는 유지될 필요성이 없다는 나의 주장을 객관적,논리적 근거로 증명해보인 글이다.

목차

1.서론-문제제기
2.본론
a.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론
b.대북 군사 투자비 누계의 열세론
c.징병제의 비효울성
d.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서론-문제제기
징병제는 1949년 육군 2년, 해군 3년의 병역 기간을 정하는 병역법이 제정되어 별다른 반대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물론 과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징병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아무런 비판없이 징병제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는 상류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공익근무 또는 군면제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문제, 인적 자원의 낭비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보상황마저 현저히 바뀐 지금 우리는 과연 징병제가 옳은 것인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징병제인지, 그리고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본론
본론에서는 징병제의 효율성과 징병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명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론
우리에게 징병제의 고정관념과 당위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위협이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 명분인 북한은 어느정도의 위협대상이고 만약 우려할만한 위협대상이라면 징병제가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인지 살펴보자.
북한은 전차수에서 1.7 : 1로 양적으로 우위이다. (북한→ 3800, 한국→ 2300대 ; 국방부 1999) 그러나 3800여대의 북한 전차에는 현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 징병제 비판 2페이지
    주제: 근대국가의 징병제의 기본 원리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지구 상에 어떤 사람도 근대국가 권력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하신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근대국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근대국가..
  • 여성징병제 1페이지
    Ⅰ. 서설 몇년 전 신문에서 한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 한 이후 ‘여성 의무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와 남녀평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남성들은 고대부터 병역을 수행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
  •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연혁, 제도) 11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과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양제도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軍)에..
  • 징병제와 모병제 2페이지
    징병제와 모병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징병제와 모병제 경제적 관점에서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해 비효율적인 방법. 수많은 징병제 군인들이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 된 채 국가권력의 유지에 소비됨. 예를 들어 98년 아시안 게임에서 박찬호가 금메달을 얻지 못했더라면 최소 2년간 ..
  • 징병제와 나 3페이지
    나는 군대를 남들과는 달리 지원을 해서 조금은 일찍 다녀왔다. 내가 군대에 가기 전 애들과의 저녁식사에서 남학생 친구들은 뭐가 좋다구 왜이리 빨리 가냐. 라는 말과 함께 떠나는 나를 불쌍히 바라보았다. 나는 어차피 다녀올 것,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덜 아프다고 믿었..
  • 징병제의 발전 방향 4페이지
    2030년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적 변화와 그에 따른 청소년의 인권 변화 2030시대에 청소년이 겪게 될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병역제도의 변화로 인한 인권의 신장이 될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병역 제도의 변화양상과 그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신..
  • 토론과제-징병제에관하여 8페이지
    개요 주제문: 군대는 우리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서 가야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남자라면 더욱 진정한 남성으로써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할 관문이므로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한다. 서론:징병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알아보고 앞으로 징병제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군사] 징병제는 모병제로 바뀌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