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징병제는 모병제로 바뀌어야한다.

등록일 2001.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1세기를 맞이하여 더이상 징병제는 유지될 필요성이 없다는 나의 주장을 객관적,논리적 근거로 증명해보인 글이다.

목차

1.서론-문제제기
2.본론
a.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론
b.대북 군사 투자비 누계의 열세론
c.징병제의 비효울성
d.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서론-문제제기
징병제는 1949년 육군 2년, 해군 3년의 병역 기간을 정하는 병역법이 제정되어 별다른 반대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물론 과거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징병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아무런 비판없이 징병제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는 상류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공익근무 또는 군면제자간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문제, 인적 자원의 낭비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보상황마저 현저히 바뀐 지금 우리는 과연 징병제가 옳은 것인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징병제인지, 그리고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본론
본론에서는 징병제의 효율성과 징병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명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남한의 대북 군사력 열세론
우리에게 징병제의 고정관념과 당위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 요인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위협이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 명분인 북한은 어느정도의 위협대상이고 만약 우려할만한 위협대상이라면 징병제가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인지 살펴보자.
북한은 전차수에서 1.7 : 1로 양적으로 우위이다. (북한→ 3800, 한국→ 2300대 ; 국방부 1999) 그러나 3800여대의 북한 전차에는 현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각나라의 군대의 실태 비교 (징병제, 모병제) 10페이지
    전,평시 상관없이 30년 가까이 징병제를 실시하다가 1973년 모병제 ... 대학생 비율이 징병제 시기인 1960년에는 25%였으나 모병제 실시 ... . 심지어 병사들의 지능 지수 저하 현상도 나타났다. 징병제 시기와 모병제 실시
  • [교양] 징병제에 찬성한다 2페이지
    상황에서 과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했을 경우 군대를 가려하는 ...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갑작스레 의존했을시 ... 징병제에 찬성한다. 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병역제도는 강제병역
  • [모병제 징병제] 모병제징병제 34페이지
    목 차 ♠ 모병제징병제에 관한 토론 - 모병제 측과 징병제 측의 ... 의견의 교환 - 모병제징병제의 장단점 - 징병제에서 모병 에 대한 ... 상황에서 모병제징병제에 관한 토론이다. 모병제 측과 징병제 측의 의견의
  • [정치]모병제 반대이론 2페이지
    를 도입함으로서 징병제모병제의 혼합형 병역제도도 적극 추진하였다 ...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의 모병제에 대한 입장을 보도록 하겠다. 우선, 모병제 ... 최근 군대 내 일어난 ‘내무반 내 총기난사 사건’ 이나 계속되는 군내
  • 모병제 반대 발표 PPT (발표와 토론 수업 A+ 평가받음) 22페이지
    지원율이 높아 보이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시 지원율이 급감할 ... 국가가 많고, 내전을 자주 벌이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징병제를 시행 3 ... ? A..모병제 전환이 가혹행위의 답이 아님. 군대내 법규 강화, 신속한
  •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모병제전환의 필요성 12페이지
    분명히 있다. 징병제 하에서의 군대모병제 하에서의 군대는 그 직업적 위다 ... 모병제의 필요성 목 차 ■ 선정이유 ■ 징병제의 문제점 ■ 모병제 ... ■ 모병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 생태주의의 눈으로 본 모병제징병제
  • 모병제 찬성 및 반대입장 논술문 (토론대회제출용) 4페이지
    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는 ‘모병제징병제 ... 숭고한 의무가 바로 국방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징병제가 국민의 자유를 ... 거부했던 우리 사회가 앓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징병제에 대한 심층적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군사] 징병제는 모병제로 바뀌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