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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1.10.27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 국제법상 외국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ⅱ 주한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의 역사적 개관
ⅲ 재판권 행사기관
ⅳ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ⅴ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ⅵ 관련사건
ⅶ 주한미군의 역할과 우리안보에 주는 의미
ⅷ 주한미군 인식
결론

본문내용

이제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은 시혜관계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 경제 모든 부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를 불편하게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조항부터 먼저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협정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는 우리 당국의 실천의지인바, 앞으로 우리의 사법당국은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군 등에게 범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지금 이 합법칙성을 거스르는 반역사적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한반도 주둔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해내외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온갖 오해와 비난과 탄압을 무릅쓰고 추진해 오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는 정당한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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