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1.10.27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 국제법상 외국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ⅱ 주한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의 역사적 개관
ⅲ 재판권 행사기관
ⅳ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ⅴ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ⅵ 관련사건
ⅶ 주한미군의 역할과 우리안보에 주는 의미
ⅷ 주한미군 인식
결론

본문내용

이제 한미관계는 과거와 같은 시혜관계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치, 경제 모든 부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를 불편하게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조항부터 먼저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협정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는 우리 당국의 실천의지인바, 앞으로 우리의 사법당국은 적극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군 등에게 범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지금 이 합법칙성을 거스르는 반역사적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한반도 주둔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해내외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온갖 오해와 비난과 탄압을 무릅쓰고 추진해 오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운동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실현하는 정당한 운동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군기지 토양복원 ★ 미군기지 토양복원 내용 ★ 미군기지 토양 오염실태 8 페이지
    SOFA 4조 (제4조 제1항의 미군 원상회복 의무 면제규정)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
  • 주한미군이 한국에 미친 영향 2 페이지
    한국전쟁 당시부터 궁핍하게 살아야 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들로 배를 채우곤 하였다. 초콜릿, 토마토케첩, 스테이크, 옥수수 통조림, 고형 우유, 등 원래 우리가 먹던 음식이 아닌 생소한 음식들이 이 때..
  • 주한미군과 한국의 안보 6 페이지
    주한미군들의 철수 또는 주둔 문제에 논하기 앞서 먼저, 주한미군의 발생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한미군이 진주한 것은 과거 38선 이후부터라고 한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로 인하여 일본이 관장하던 영토의 ..
  • [한국현대사]90년대 한반도 정세와 미국 4 페이지
    2-2-1. 북한과 미국간의 대결 ◦ 1950년 한국전쟁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9년 EC-121기 격추 사건, 미군 헬리콥터 격추 사건 ◦1976년 최초로 팀스피리트훈련 개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 [경제] 미군범죄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3 페이지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미군들의 오만함과 점령군적인 태도, 사대적인 한국 정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라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미군범죄자에..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