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

등록일 2001.10.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인지청구의 소의 의의 및 성질

Ⅲ 인지청구의 당사자

Ⅳ 강제인지의 과정

1.소의 제기기간
2. 부자관계의 증명
3. 모에 의한 인지청구
4. 호적신고

Ⅴ 인지청구권의 포기

Ⅵ 인지의 효과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그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할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 또는 모가 임으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 및 그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63조). 이것을 강제인지 또는 재판인지라고 한다. 그리고 인지의 판결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성질을 달리한다. 즉 부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형성의 소이고, 부에 대하여 인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가 아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이경희 , 가족법 , 법제원 , 1999

2. 양수삼 , 친촉상속법 , 한국외대출판부 , 1998

3. 김주수 , 친촉상속법 , 법문사 , 1999

4. 배경숙 , 여성과 법률 , 법원사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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