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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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란?
Ⅱ. 시각 (1) : 우리 나라의 상황
Ⅲ. 시각 (2) : 한국의 위기와 '도덕적 해이론' 비판
Ⅳ. 시각 (3) : 도덕적 해이와 단기인기주의




본문내용

모럴 해저드란 원래 보험 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래나 계약에서 정보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말한다. hazard의 원래 뜻은 '위험 자체'보다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뜻한다. 따라서 모럴 해저드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을 윤리적, 정신적으로 긴장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상적 시장질서를 해치는 위협요소가 된다. 대리인(agent)이 주인(principal)을 대신하여 어떤 책무를 수행할 때 주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완벽하게 감시하지 못하면,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리인의 이러한 부정직한 행위에 따른 위험도 바로 모럴 해저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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