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과 ] 법실증주의 비판과 한계

등록일 2001.10.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법실증주의 개념
2. 법실증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
(1)비악커(Franz Wieacker)의 법실증주의 이론
(2) 포이어바하의 법실증주의 이론
(3) 규범논리학적 법실증주의와 사회학적 법실증주의

Ⅱ 법실증주의의 비판과 한계
1. 새로운 법학의 대두
2. 법실증주의의 붕괴와 비판
3. 실증주의 이론의 한계와 자연법이론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법실증주의 개념

법실증주의는 법 기술적 문제를 다룬다. 이런 법실증주의는 점차 반역사적 성격을 가진 형식주의에 연결되어 갔다. 물론 법실증주의에도 실제로 사회학적 바탕에서 진정한 슬증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이 있다. 법실증주의 학자들은 사회관계의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으로 타당한 실정법규의 체계로부터 추구해낸 자료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실증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인간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의 형식적 존재를 다룰 뿐이다. 결국 설징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법실증주의는 학문의 대상을 실정법에 국한시킨다. 여기서 실정법이란 실제로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법규로서 실정법, 관습법, 판례, 행정관행을 포함한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실험과학에서 사용하는 관찰과 실험이라는 이른바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이룩한 법학만을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법이 그 자체로써 충족되는 논리체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법실증주의는 관념주의나 자연주의 체계처럼 가치의 서열을 문제삼지 않고 실정법 그 자체에서 논리체계를 연역하고 판결원칙을 추구해 낸다. 이에 따라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을 철저히 분리하며 이것을 자율적 법학 구성의 조건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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