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한국의 나아갈 길 - 스웨덴의 경험을 바탕으로
- 최초 등록일
- 2001.10.25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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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위기
1. 스웨덴의 복지국가-스웨덴 모형-
2. 스웨덴의 복지국가의 위기
(1)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2) 자본국제화와 유연화
(3)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Ⅲ. 스웨덴 복지국가의 재편
1. '제3의 길'과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재편
(1) 완전고용
(2) 보편적 프로그램 : 연금과 의료서비스
(3) 선별적 프로그램 : 실업급여, 주택
3. 복지재편의 결과와 그 의미
Ⅳ. 한국의 사회복지
Ⅴ. 결어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구조적 위기의 경향은 모든 선진자본주의국들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정도나 그로 인한 재정위기의 심각성은 나라마다 달랐고, 자본의 국제화와 유연적 생산방식의 도입양상이나 방법 역시 그러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변화들이 복지국가를 동요시키게 되는 과정 역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0년대부터 추진하여 온 경제성장 전략과 국민의 노력에 힘
입어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진입하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도 가입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
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부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국민의 '삶의 질' 부문에서는 아직 미흡한 바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런 복지국가의 위기는 스웨덴에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복지국가의 재편을 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복
지국가로 향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I.고프 -김연명·이승욱 옮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1990 한울아카데미(서울) pp.163∼
185
박용순 「사회복지개론」2000, 학지사(서울), pp291∼295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96, 서울대학교출판부(서울), pp152∼173,277∼303
복지개혁백서 편찬위원회 「국민복지 새 지평을 열다」1997, pp19∼23
김태수·백종섭·신희영 「복지행정론」1998, 대영문화사(서울), pp38∼77
☆웹문헌☆
사회복지 정보원 http://welfare.or.kr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kr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전국사회복지대학생정보화연합 http://univ.welfare.net/
복지정책 자료실 http://www.welfare.or.kr/libr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