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책임의 기준

등록일 2001.10.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요약하는데에 신경 많이 썼습니다.

목차

제1절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제2절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제3절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1. 대응성
2. 국민의 참여
3.신뢰성
4.효율성
5.법치행정
6.형평성
7.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간의 관계
제4절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1.미국행정에서 책임의 기준이 되는 가치문제
2.캐나다 행정에서 책임의 기준이 되는 가치 문제
3.우리 나라 행정책임의 기준이 되는 이념적 가치의 변천

본문내용

행정책임의 기준 : 행정책임의 기준이란 행정인의 책임있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준거해야 할바와 제 3자로부터의 책임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하고,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도 된다. 행정책임에서 그 기준의 문제는 크게 행정의 기준에 관하여 법령, 법규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특히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책임 이행의 기준으로는 법령과 규칙,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와 정책·사업계획 방침 및 절차, 성문화된 행정윤리 강령, 공익등이 있다.
제1절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행정인들은 명문 규정들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에도 법령 등의 목적이 의도된 대로 실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책임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행정인의 법적인 책임은 법적인 의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법적인 의무는 수많은 개별적인 법규범에 의하게 된다.
1. 선서의무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조국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사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라고 소속기관장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책임의 기준 4페이지
    행정책임의 기준 행정책임의 기준이란 행정인이 책임 있게 행정을 수행하는 데 준거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제3자로부터의 책임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
  • [행정책임]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 중요성, 유형, 기준, 행정책임론의 현대적 동향 4페이지
    I. 행정책임의 의의 및 특징행정책임(行政責任)이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동기준, 즉 법령 ․ 공익 ․ 국민의 요구 및 기대 ․ 근무윤리 등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책임이란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며 이를 바탕으..
  • ((행정책임론, 행정통제론 A+)) 21세기 행정책임의 의의와 현실 및 과제와 실현방안 11페이지
    Ⅱ. 행정책임의 의의 1. 행정책임의 개념 (1) ‘책임’의 다섯 가지 의미 ‘책임성(responsibility)`은 ‘자유(freedom)`, `평등(equality)`이라는 말 속에서 흔히 일컬어지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모호할 때가 많다. 철학자 Gallie(19..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2페이지
    Ⅰ. 서론행정국가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의 확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책임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즉, 행정권의 확대 및 강화현상이 ..
  • [행정책임] 행정책임의 의의와 정의, 특성, 유형, 문제점 4페이지
    행정책임(行政責任,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뜻한다. 행정부의 기능이 정책 또는 사업의 결정 그리고 중요 정책의 집행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재량행위를 할 ..
  • [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의의와 책임의 논점 및 체계화 - 행정책임의 의의, 행정책임의 유형, 관료제의 조직과 권한 및 책임의 체계화 6페이지
    1. 행정책임의 의의1) 책무의 개념 행정인의 책무란 직무 또는 역할을 수행할 때 법령이나 규칙 등 객관적인 규범과 조직계층에 따른 상위자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규범(예: 효율성, 합법성 등)에 의하여 행..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18페이지
    Ⅰ행정책임1. 행정책임의 개념행정책임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조직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 ․ 요망에 부응하여 공익 ․ 직업윤리 ․ 법령과 행정목표 ․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1) 프리드리히의 이론프리드리히는 행정책임에서 내재적..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