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책임의 기준

등록일 2001.10.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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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제2절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제3절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1. 대응성
2. 국민의 참여
3.신뢰성
4.효율성
5.법치행정
6.형평성
7.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간의 관계
제4절 행정책임의 기준으로서 가치문제의 변천
1.미국행정에서 책임의 기준이 되는 가치문제
2.캐나다 행정에서 책임의 기준이 되는 가치 문제
3.우리 나라 행정책임의 기준이 되는 이념적 가치의 변천

본문내용

행정책임의 기준 : 행정책임의 기준이란 행정인의 책임있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준거해야 할바와 제 3자로부터의 책임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하고,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도 된다. 행정책임에서 그 기준의 문제는 크게 행정의 기준에 관하여 법령, 법규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특히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책임 이행의 기준으로는 법령과 규칙,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와 정책·사업계획 방침 및 절차, 성문화된 행정윤리 강령, 공익등이 있다.
제1절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행정인들은 명문 규정들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에도 법령 등의 목적이 의도된 대로 실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책임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행정인의 법적인 책임은 법적인 의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법적인 의무는 수많은 개별적인 법규범에 의하게 된다.
1. 선서의무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조국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 및 직무사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라고 소속기관장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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