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과거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와 신정부의 행정통제

등록일 2001.10.2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행정감사의 의의
Ⅱ. 행정감사의 방법과 원칙, 기준
1.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방법의 구분
2. 감사방법에 따른 감사방법의 구분
3. 행정감사의 원칙
Ⅲ. 행정감사의 담당 조직
Ⅳ. 행정감사의 실시
Ⅴ. 행정감사의 결과, 처리의 보고
1. 행정감사규의 결과
2. 감사결과의 보고
Ⅵ. 정부조직개편 후의 변화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감사의 의의
총무처는 중앙행정기관만의 통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감사원에 의한 감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행정감사로 파악될 수 있다. 행정감사의 측면에서 파악되는 총무처의 내부통제는 감사원의 내부통제와는 상이한 점이 많은데, 감사대상의 차이와 감사내용의 차이를 양자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즉 행정감사는 자율통제와 자체시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 및 능률성에 입각하여 검토·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함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감사와 구별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사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감사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율통제와 자기반성을 통하여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고 행정운영상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용으로서, 단순히 개개의 비위·오류사실의 적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감사는 자율통제, 자체시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구별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행정통제론], 정우일, 박영사, 1997
2. [행정통제론], 박동서·안해균 공저,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6
3. [한국의 행정개혁], 정승건,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4. 행정통제론, 지상강좌,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 32페이지
    Ⅰ. 서론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보아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 그리고 행정사무 감 ·조사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을 통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
  • 성남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분석 14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성남시 시의회의 운영실태와 인식조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지자..
  •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의 개선방안 -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페이지
    본 논문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문제점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가지고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59명의 도,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23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틀은 대부분 정량적 지표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 12페이지
    Ⅰ. 서 론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행정기능의 질적·양적 변화와 병행하여 행정권한의 집중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재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짙어졌다. 또 현대 국가의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제는 그 자체 내의 모순..
  • 행정감사의 실제 16페이지
    Ⅰ. 행정감사의 개념과 유형1. 감사의 개념 감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독은 소속 기관이나 직원이 소관업무를 법규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시하고 지시 명령 또는 제재를 하는 것(직무감찰)을 의미하며, 검사는..
  • 공공감사의 내용과 절차 70페이지
    행정과 행정책임행정문화와 행정윤리1. 행정문화 : 행정관리인(국민, 관료, 행정관계인)들이 공유하는 지배적인 가치관·행동양식·신념 그리고 행정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 환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현상 1) 전통적 행정문화의 특성 ① 권위주의 : 상하관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통제] 과거 총무처에 의한 행정통제와 신정부의 행정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