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군필자가산점제도의위헌성

등록일 2001.10.2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가산점제도의 의의와 헌법적근거
(2)여성등의 평등권 침해 여부
(3)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3.결론

본문내용

군필자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여성계와 장애인측으로부터 부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오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금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큰 사회적 파문과 논쟁을 유발하였다.
이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으로는 1)여성 및 장애인과의 차별문제, 특히 이번 결정에서 평등권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분설하기로 한다. 2)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처분성의 문제, 3)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침해 여부 등의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이러한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는지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검토하려는 헌법재판소결정은 과거 미국연방대법원이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achusetts et v. Feeney. 442 U.S.256사건(1979)에서 공무원시험에서 군제대자에 대하여 우선적 채용을 규정한 마사츄세츠주법이 남녀평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합헌이라 판결한 것과는 대조되는 판례라 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은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위 시험에서 거의 만점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산점을 받지 못하면 거의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것인데, 헌법은 순수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헌법본질론을 기초로, 여기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 사례를 접근해야할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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