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 국제 경제기구에 의한 무역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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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ATT
2. WTO
3. IMF
4. UNCTAD
5. WCO
6. OECD
7. ICC

본문내용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GATT는 자유교역에 대한 국가 관여의 수단을 관세와 비관세로 나누고, 관세에 관하여는 점진적인 인하를, 비관세장벽은 즉각적인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둘째,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셋째,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넷째,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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