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 현대사회와법(사례)

등록일 2001.10.2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이혼에 대하여
1. 이혼의 의의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4. 위자료 청구권
5. 재산분할청구권
6. 이혼후의 자녀문제
7. 이혼후의 호적문제

본문내용

가족법 중에서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상속과 유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1.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원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현대사회 요약 19페이지
    제 1장 -현대사회에서의 의 정신 제1절 의개념 I.인간생활과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제3절 질서에서 상정하는 인간상 법률요건을 ... , 손해배상) 제4절 의 자격요건 1) 은 일반적이여야 함 2)
  • []법과 현대사회 3페이지
    . ③.신분에서 계약으로 전환하였다. 5. 현대 사회 -현대의 생존권적 기본 ... 가지는 생활습관(중세) ex)로마 5.성문 : 현대에 필요로 하는 ... 생활습관(근대,현대) 6.특별 : 특정 인물이나 지역에 필요로하는
  • 현대 맞춤 정리 38페이지
    바탕으로 개념 정리 및 15C와 현대의 맞춤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 . 이후부터는 15C와 현대 맞춤의 구체적 자료가 있기에 첨부한 것이며 ... .5 15C와 현대 맞춤의 구체적 비교 자료 1) 종성의 표기 중세국어의
  • 현대 법사회학의 동향 4페이지
    제 1장 서론 제 2장 현대 법사회학의 동향 1. 현대 법사회 ... 학의 발전 배경 2. 법사회학의 연구 3. 법사회학의 현대적 흐름 (1) 미국의 ... 학문임을 표방하여 등장한 학문이다. 제 2장 현대 법사회학의 동향 1
  • 현대사회 12페이지
    1. 적 개념으로서의 ‘음란’의 의미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 적 디딤돌▼ 과학 발전은 법률적, 윤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회 ... 의미한다. 즉, 기업은 이 허용하는 공정한 경쟁규칙에 따라 자유시장
  • 현대사회에서의 분만 4페이지
    현대사회에서의 분만 1. 자연분만 무통분만 정상 분만을 하는 산모의 ... 해서는 안 된다. 라마즈분만 라마즈분만은 연상, 이완, 호흡 ... 호흡, 연상, 이완을 실시할 때 코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 [법학통론] 근대현대 비교 2페이지
    할 뿐이었다. ◎현대사회 19세기 말로부터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과학 ... .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형법의 임무는 과거의 국가주의적 가치체계로부터 개인의 ... ◎근대사회 근대은 유럽에 있어서의 근대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현대법] 현대사회와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