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론] 사형제도 계속 존재할것인가..

등록일 2001.10.2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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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년 전인 89년 5월부터 시작된 사형폐지운동이 지난해 99년 가시적 성과를 드러냈다. 12월 7일 9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 법률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사형과 사형판결 및 집행의 근거를 삭제하고, 형법 각칙, 군형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등에서 극형인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없애고, 사형단일형으로 된 형법 제93조 역적죄는 무기징역형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부칙 경과조치에다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형수에게 무기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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