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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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행정소송의 개념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 행정소송의 특성
Ⅱ. 행정소송의 유형
1. 성질에 의한 분류
2. 내용에 의한 분류
Ⅲ. 행정소송의 제기
1. 소송의 당사자
2. 행정심판의 제기
3. 소송제기기간
4. 행정소송제기의 효과(당해 처분에 대한 효과)
Ⅳ. 행정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절차
3. 소의 변경
Ⅴ. 행정소송의 종료
1. 판결에 의한 종료
2.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소송의 종료

본문내용

Ⅰ. 意義
1. 行政訴訟의 槪念
行政訴訟은 行政作用으로 인해 違法하게 權利나 利益을 침해받은 자의 權利保護 申請을 전제로 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司法機關인 法院에 의해서 행해지는 爭訟節次를 말한다. 이는 爭訟節次의 방식이 對審構造에 입각하여 엄격한 형식절차에 의하는 정식절차에 의한 爭訟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지위를 갖는 법원에 의한 爭訟이라는 점 및 그 대상에 있어서 위법한 行政作用만이 대상이 되고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는 점에서 行政審判과 구분된다. 또한 行政法上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審理節次에 있어서 職權審理主義 원칙 등이 인정되는 특색을 보이는 점에서 民事訴訟과도 구분된다. 行政訴訟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行政訴訟法이 있으며 欠缺의 경우에는 法源組織法과 아울러 民事訴訟法의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準用된다.
2. 行政訴訟制度의 類型
(1) 一般的 類型
行政訴訟制度는 大陸法系와 英美法系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대륙법계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등을 중심으로 발달한 유형으로서 公·私法 이원론에 기초하며 통상적인 법원과 계통을 달리하는 행정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을 두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公·私法을 구별하지 않는 체계하에서 통상 법원이 行政事件도 함께 재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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