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2002년 예산안 분석

등록일 2001.10.2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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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예산정책
▶ 한국의 예산안 정책
▶ 2000년 - 2002년 예산안 기본방향 설명

Ⅱ. 2002년 예산안 분석
▶ 통합재정 분석
▶ 조세 세입/세출 분석 및 조세부담률 분석
▶ 각 분야별 전년 대비 변동 및 증감률 분석

Ⅲ. 2002년 예산안 평가
▶ 효율
▶ 공평
▶ 성장
▶ 안정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예산정책
▶ 한국의 예산안 정책
1.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
◈ '99. 1월 처음으로 중기재정계획('99∼'03)을 수립·공포했고,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어,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과거에는 예산당국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 정책자료로만 활용해왔으나, 균형재정으로 조기복귀하기 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 중기재정계획에는 연차적인 재정수지 관리목표, 재정운영의 중점,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등이 제시되며 이러한 재정운용틀 안에서 매년도 예산편성이 이뤄진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통계청 홈페이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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