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정책

등록일 2001.10.2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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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의 NMD 계획은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NMD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똑같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MD 추진 반대를 위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러시아보다 중국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다. 러시아는 미국과 기존에 맺은 ABM 조약이나 SALT 협정 위반을 명분으로 유럽국가들의 반대 의사를 이용,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와 유럽지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핵 무장력에 있어 미국, 러시아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에게 NMD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ABM 조약의 개정을, 중국에게는 이란,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미 본토 미사일 위협을 갖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중-러 양국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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