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재산법상의 대리제도와 일상가사 대리

등록일 2001.10.22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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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민법상의 대리제도
1. 서설
2. 대리권
3. 대리행위
4. 대리의 효과
5. 복대리
6. 무권대리
7. 표현대리
Ⅲ.재산법상의 대리
1. 편지가 위임일 수 있는가
2. 돈 빌려 달랬더니, 집을 팔아버린 괘씸한 대리인
3. 해고된 수금 사원에게 치른 생수 값은
4. 말 한마디로 천냥 빚진다
Ⅳ.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
1. 의의
2. 연혁
3. 부부별산제와의 관계와 민법규정상의 문제점
4. 입법례
5. 일상가사대리권의 본질
6.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7.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8.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 결어
Ⅴ.결

본문내용

Ⅰ. 序
代理制度란 他人(代理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法律行爲(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意思表示를 수령함으로써 그 法律效果가 직접 本人에 관하여 생기는 制度(直接代理)를 말한다. 日常生活에서 代理制度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代理制度를 認知하지 못 할 뿐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배달시키는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영업 사원들도 代理權을 행사하고 있는 것人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 할 뿐이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代理權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農耕社會에 있어서 생활자 수요는 身分法과 物權法으로 모든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므로 代理制度가 요구되지 않았다. 가족원, 無能力者에 대하여는 가장이 당연히 裁判上·裁判外의 모든 法律行爲를 하였으므로 法定代理만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代理制度는 계약法생활을 중심으로 한 근대이후 商去來社會의 制度적 산물이다. 오늘날 代理人을 사용치 않고 기업활동은 거의 不可能하다. 기업주의 영업활동, 즉 意思결정의 확산, 제2의 자기意思 창조수단이 곧 代理制度라 하겠다. 이 代理制度를 통하여 기업활동은 국제적人 대기업 등 모두 기업주 자치意思의 확장·보충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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