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등록일 2001.10.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Ⅱ. 권리능력
1. 권리
2. 권리능력
3. 권리능력의 범위
Ⅲ.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의 시점에 관한 학설
2. 출생의 시점에 관한 학설의 대립
3. 전부노출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태아의 권리능력
5. 태아의 법률상 지위
Ⅳ.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의 시기
2. 뇌사
3. 동시사망의 추정제도
4. 인정사망
5. 실종선고
Ⅴ.결

본문내용

Ⅰ. 權利能力
1.權利
權利能力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權利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1). 國語辭典 상의 權利의 의미
①權勢와 利益
②어떤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資格
③〈法〉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 의무
2). 法律用語辭典 상의 權利의 의미
權利
: 權利의 意義에 관하여는 意思說·利益說·權利法力說 등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인 權利法力說에 의하 면, 일정한 利益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認定하는 힘이 權利라고 한다.
〈權利의 意義〉
權利는 이처럼 法이 認定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權利能力이란 무엇이지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1). 김주수 저서 민법총칙
2). 곽윤직 저서 민법총칙
3). 김후영 저서 민법총칙
4). 김주수, 「태아의 법적 지위」, 고시계, 1988 7월호.
5). 이상근, 「뇌사-죽음 개념의 합리화인가 기능화인가?」, 인권과 정의, 1988년 11월호 (267), 대한변호사협회.
6). internet 검색 결과물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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