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

등록일 2001.10.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행정처분
재결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團地單位法)
...

본문내용

행정처분은 행정처분行政處分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이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등의 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되면 좋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형성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재결이라 하는데 이는 형성판결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이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11페이지
    선의라면 을(수탁자) 명의로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 부동산실명 ... 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 1995년 7월 1 ... 경우 부동산실명 제4조 제1항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 중간생략등기 문제점 12페이지
    187조 단서에 위반되지만) 1.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한 ... Ⅶ. 부동산등기특별조치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가 중간생략 등기 ... 생략등기청구권은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
  •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9페이지
    합병하거나 부속건물로 한 때( 1081) 5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324) 3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 .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
  • 부동산 등기법 39페이지
    3장으로 구성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조). 등기번호란은 각 토지 ...  * 4. 여러나라의 등기 제도 Page  * 독일의 부동산등 ... 경우 Page  * 스위스의 부동산등기제도 4. 여러나라의 등기 제도
  • [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5페이지
    때( 1081) 5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 1121) 6 ... . 등기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 ... . (2) 등기부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
  • [부동산등기] 물권(부동산등기법) 10페이지
    I. 登記의 意義와 種類 1. 登記의 意義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등기관 ... )이 법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 일컫는다. ◆ 부동산 등기부 :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6페이지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거래의 안전에 있음에 비추어, 해제전 목적 부동산 ...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포천군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포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부동산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