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

등록일 2001.10.21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행정처분
재결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團地單位法)
...

본문내용

행정처분은 행정처분行政處分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이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등의 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되면 좋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결에 의하여 수용이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형성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재결이라 하는데 이는 형성판결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이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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