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

등록일 2001.10.2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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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선시민연대 결성과정
총선시민연대 의미
2000년 총선시민연대 발족 선언문 : 정치개혁 시민선언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계획
2000년 총선시민연대 규약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목적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의 의의
...

본문내용

** 총선시민연대가 공천 무효화를 주장하는 10가지 이유 **
1.총선 시민연대는 지난 1월24일과 2월2일 두 차례에 걸쳐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또한 민주적인 공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은 총선 시민연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당리당략에 이용하였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각 당의 공천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헌법 제8조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천은 헌법 제 8조 규 정을 위배하였다.
4. 정당법 제31조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규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각 당은 모두 이 정당법 규정조차 위배하였다.
5.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구체적인 절차는 당헌으로 규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각 당의 당헌은 예외규정 등을 통해 사실사의 총재전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과 정당법 규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6. 각 정당이 제시한 후보 공천의 기준은 그 구체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천권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천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
7. 각 당의 후보공천기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다는 선언만 했지, 그 실상은 총재와 특정 실세들의 방패막이에 불과하다.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각 당 공천심사 기구의 공천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8. 공천절차의 투명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밀실공천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밀실공천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9. 각 당의 공천결과는 정치개혁과 정치권 인물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무시한 처사이며, 유권자의 선택 폭을 극히 제한한 반개혁적·반민주적 공천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10.총선 시민연대는 지역 주의에 편승한 공천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 <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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