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등록일 2001.10.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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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 사례 (아내의 구타)
5. 가정폭력의 결과
...

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관련법 사례
"가정폭력 일가" 망신, 며느리 폭행한 시부모 입건 [경향신문 1998/07/03, 19면] -방지법 첫 적용-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가 며느리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종전까지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력 등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금지됐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2일 며느리를 구타한 시부모 김씨와 남씨(여) 부부를 정 폭력범죄 방지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부모와 아내의 싸움에 끼어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김씨를 폭행혐의로, 시부모를 때린 며느리 정씨도 존속폭행혐의로 각각 입건해 한가족 4명이 모 두 처벌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 중이던 며느리 정씨는 지난 1일 낮 자 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부모와 이혼절차 문제를 두고 다투다 서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남편 김씨도 이 과정에서 아내를 구타했다. 며느리 정씨는 싸움도중 경찰에 신고한 뒤 시부모를 가정폭력방지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부모들은 결혼한지 5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수속 중인 아들의 집에 짐을 찾으러 갔다가 며느리와 싸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가정법률..가정파괴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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