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등록일 2001.10.21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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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칙
2. 정신보건시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칙

본문내용

1.총 칙
(1)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 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
(3) 정의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 → 개정 후 :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추가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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