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등록일 2001.10.20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1) 직접 피해
2) 간접 피해

3.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반대

4.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 방안

본문내용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연구와 토론은 수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한가지 결론으로 요약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설치로 인하야 불이익을 받는 그곳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은 종합적으로 조사되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정환용, 1999, 도시계획학 원론, 박영사, p235∼p242
김영모, 1999,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p377∼p389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sogang.ac.kr/~kyungkim/homepage/greenbel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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