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등록일 2001.10.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시행준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 등으로 인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이며 생계, 의료, 주거,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사회가 치뤄내야할 소위 구조조정은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단합된 힘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적어도 생계가 파탄 나는 상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약속은 국민적 단합에 큰 힘이 될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첫째로 구빈법을 넘어선 진정한 생활보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안 제1조, 제2조).
둘째로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고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안 제3조)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기준을 전면 확대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로 수급권자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생활보호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있으며(안 제3조), 소득인정의 합리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안 제3조, 제4조).
넷째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2장).
마지막으로 생활보장에 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위원회를 두고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전문성을 강화한다(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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