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쌀수매 정책

등록일 2001.10.1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Ι.쌀현황과 문제점
1. 쌀의 중요성
2. 수급현황
3. 수매 현황
4. 가격 및 농가소득 현황
5. 미곡종합처리장(RPC) 현황
6. UR 협상이 쌀산업에 미친 영향
7. 국제 곡물 수급 현황
8. 쌀수입 관련 현황

Π.향후대책
1. 정부 대책
2. 통일을 대비한 양곡 수급 정책
3. 당면한 재고미 문제
4. 수매제도 개혁
5.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농가소득 보장대책
6. 미곡종합처리장(RPC) 문제
7. 차기 WTO 협상 자주적 대응
8. 기타

본문내용

1> 양곡유통위원회는 개선되어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를 양곡정책 전반에 걸쳐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가칭 '양정심의위원회')
-> 가칭 '양정심의위원회'는 주요 곡물의 생산, 유통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② 구성은 농소정으로 구성하되 생산자와 소비자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대표(학자 포함)는 자료와 동향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③ 수매가 건의 임무를 폐지하고 국회로 이관해야 함.

2> 쌀생산량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① 매년 5500ha씩 식재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② 쌀 생산량 조사와 관련 농림부와전농간에 차이가 심함
③ 정부방식은 시범포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으며 표본선정, 실제예취, 탈곡과정의 손실, 건조·제현과정의 손실, 현미선별과정, 수확과정의 감모율 등에 의해 실제 생산량과는 다른 허수의 개입이 용이함
④ 지역 차원의 조사위원회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필요함
⑤ 작년의 경우 정부 발표 3677만석의 경우 전농은 등숙기의 잦은 비로 수정불량(쭉정이), 등숙 불량(청미)으로 인해 도정비율이 72%에 못 미치는 평균 68%밖에 안되어 실제 쌀 생산량의 감소를 주장함.

3> 양곡 관리가 일원화, 전산화 되어야 한다.
① 양곡 관리 업무가 농림부와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곡 관리가 어려움.
② 수매 실적, 보관 창고 및 RPC시설, 양곡 재고, 양곡 회계 관리, 가공, 수송, 공매 매출 등 전 산 종합 시스템으로 되어야 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내 쌀가공산업의 현황 7페이지
    국내 쌀가공산업의 현황 쌀이 가공식품의 주원료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쌀이용 규제조치등에 관한 각제도를조정 '86년 혼식폐지 '90년 쌀막걸리 및 가공식품의 원료 허용에 이어 '91년 9월부터는 증류식 소주제조에도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때부터 활성화 ..
  • 국내쌀가공산업의현황 13페이지
    목 차 1. 국내 쌀가공 식품 현황------- 1 2. 쌀 식품가공을 위한 새로운 품종개발 현황 -------------------- 4 3. 쌀 가공식품의 발전방향 ----- 5 # 쌀가공품 --------------- 6 4. 기사내용 발췌 ------------..
  • [무역관련시사]우리나라 쌀시장개방의 찬반의견 4페이지
    먼저 쌀 시장 개방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내시장 개방화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농산물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이 쌀 시장 개방문제입니다. 다른 과수 농업이나, 채소, 야채 같은 것은 그래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쌀의 경우에는 한..
  • 쌀의 기능성분 및 특성 7페이지
    쌀의 기능성분및 특성 목차 1.쌀의 일반적 영양성분 1)쌀,밀의 영야성분표 2.쌀의 우수성 3.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종류들 1)시판 가공밥류의 형태적 분류 2)국내 쌀가공제품 현황 3)일본의 전통적인 쌀가공 식품 4)일본의 쌀가공 식품 4.기능성 쌀의 정의 5.기능성..
  • 쌀의 생산, 유통, 소비 현황 13페이지
    ●쌀의 생산 1. 연도별 쌀 재배면적·10a당 수량·생산량 {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생산량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ha % kg % 천석 % 86 1,235,925 △0.1 454 △0.4 38,936 (39) △0.3 87 1,262,324 2.1 436..
  • 국내 쌀 산업의 문제점과 대안 16페이지
    국내쌀 산업의 문제점과 대안 2011. 12. 27 작성자 : 강 인 구 목 차 - 쌀 산업의 현황 1) 국내 쌀 산업 현황 2) 세계 쌀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3) 향후 쌀 수급 전망과 식량안보 쌀 산업의 중요성 1) 식량 주권으로서의 기능 2) 환경보전 및 공익적..
  • [식품] 쌀 재고 현황과 소비 대책 4페이지
    목 차 Ⅰ 쌀 재고량 현황 Ⅱ 쌀 소비 감소 원인 Ⅲ 쌀 가공식품 종류 Ⅳ 식품가공 측면에서 쌀 소비 대책 Ⅰ 쌀 재고량 현황 쌀 재고량은 지난 96년 이후 연속 풍작과 소비 감소 등으로 2000년부터 적정량을 넘어서 2001년 양곡연도말(10월)에는 929만석으로 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농업정책] 쌀수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