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쌀수매 정책

목차

Ι.쌀현황과 문제점
1. 쌀의 중요성
2. 수급현황
3. 수매 현황
4. 가격 및 농가소득 현황
5. 미곡종합처리장(RPC) 현황
6. UR 협상이 쌀산업에 미친 영향
7. 국제 곡물 수급 현황
8. 쌀수입 관련 현황

Π.향후대책
1. 정부 대책
2. 통일을 대비한 양곡 수급 정책
3. 당면한 재고미 문제
4. 수매제도 개혁
5. 직불제를 비롯한 다양한 농가소득 보장대책
6. 미곡종합처리장(RPC) 문제
7. 차기 WTO 협상 자주적 대응
8. 기타

본문내용

1> 양곡유통위원회는 개선되어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를 양곡정책 전반에 걸쳐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가칭 '양정심의위원회')
-> 가칭 '양정심의위원회'는 주요 곡물의 생산, 유통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② 구성은 농소정으로 구성하되 생산자와 소비자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대표(학자 포함)는 자료와 동향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③ 수매가 건의 임무를 폐지하고 국회로 이관해야 함.

2> 쌀생산량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① 매년 5500ha씩 식재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② 쌀 생산량 조사와 관련 농림부와전농간에 차이가 심함
③ 정부방식은 시범포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으며 표본선정, 실제예취, 탈곡과정의 손실, 건조·제현과정의 손실, 현미선별과정, 수확과정의 감모율 등에 의해 실제 생산량과는 다른 허수의 개입이 용이함
④ 지역 차원의 조사위원회에서 전국으로 확대가 필요함
⑤ 작년의 경우 정부 발표 3677만석의 경우 전농은 등숙기의 잦은 비로 수정불량(쭉정이), 등숙 불량(청미)으로 인해 도정비율이 72%에 못 미치는 평균 68%밖에 안되어 실제 쌀 생산량의 감소를 주장함.

3> 양곡 관리가 일원화, 전산화 되어야 한다.
① 양곡 관리 업무가 농림부와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양곡 관리가 어려움.
② 수매 실적, 보관 창고 및 RPC시설, 양곡 재고, 양곡 회계 관리, 가공, 수송, 공매 매출 등 전 산 종합 시스템으로 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