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역할과 성과

등록일 2001.10.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분량이 많지 않지만, wto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설명은 없구요, 제목 그대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WTO의 설립배경과 목표
Ⅱ. WTO의 역할
Ⅲ. WTO의 성과
< 분쟁 해결 사례 >
· 미국 세법(1976)
· EC의 설탕 수출상환금(1979)
·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검토법(1984)
·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1989)
· 노르웨이의 통행료 징수기 판매(1992)


본문내용

WTO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또한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 GATT는 물론 과거의 무역자유화노력 및 UR협상의 결과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기보다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며,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의 보존과 목표의 증진을 위해서 WTO가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무역마찰과 GATT - 미야게 쇼우따로우 著 (고려원 1989. 9)
國際通商과 WTO法 - 李長熙 著 (아사연 1996.3)
국제통사론 - 서근태, 이은섭, 방호열, 김찬수, 이재득 共著
신무역학원론 - 황호만, 이중섭, 김기선 共著 (학문사)
WTO 體制의 法的硏究[Ⅱ] : GATT의 紛爭解決事例硏究 - 朴魯馨 著 (博英社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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