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역할과 성과

등록일 2001.10.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분량이 많지 않지만, wto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설명은 없구요, 제목 그대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WTO의 설립배경과 목표
Ⅱ. WTO의 역할
Ⅲ. WTO의 성과
< 분쟁 해결 사례 >
· 미국 세법(1976)
· EC의 설탕 수출상환금(1979)
· 캐나다의 외국인투자검토법(1984)
·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1989)
· 노르웨이의 통행료 징수기 판매(1992)


본문내용

WTO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또한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 GATT는 물론 과거의 무역자유화노력 및 UR협상의 결과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기보다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며,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의 보존과 목표의 증진을 위해서 WTO가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무역마찰과 GATT - 미야게 쇼우따로우 著 (고려원 1989. 9)
國際通商과 WTO法 - 李長熙 著 (아사연 1996.3)
국제통사론 - 서근태, 이은섭, 방호열, 김찬수, 이재득 共著
신무역학원론 - 황호만, 이중섭, 김기선 共著 (학문사)
WTO 體制의 法的硏究[Ⅱ] : GATT의 紛爭解決事例硏究 - 朴魯馨 著 (博英社 1995. 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세계무역기구) 19 페이지
    Ⅰ. WTO의 출범 1. 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GATT..
  •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배경 및 WTO역할과 영향 15 페이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형성 I. 형성배경 세계 각국이 상호간에 세계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국재무역활동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수 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날 이 방면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나..
  • WTO 세계무역기구 27 페이지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했다. 일반협정은 회원국들의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창설에 관한 규정도 없다.반면에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 세계무역기구의 형성과정과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4 페이지
    Ⅰ. 서론 21세기 통상환경은 크게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WTO 협상체제와 지역경제공동체 개념에 입각한 특정 국가간 협상체제의 공존으로 특징 지 울 수 있다. 따라서 WTO 협상체제에서 발언권이 강한 미국..
  • [국제경영] 세계무역기구(WTO) 24 페이지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나이는 이미 50세가 되었다. 이는 1948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WTO의 일반규정의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GATT에 관해 살펴볼 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