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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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권의의의
청구권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
.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Grundrecht)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독일어에서 연원하는 이 개념은 와국인에게도 보장되는 인간의 권리(인권)과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권의 역사는 인권사상에서 비롯된다. 인권이란 인간이 생래적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사상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출발하지만 계몽주의적 자연법자와 사회계약론자들이 천부적 인권론을 주장한 18세기에 와서 체계화되었다.
2.청구권적 기본권
(1)의의
①국가에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
②이른바 "절차적(수단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이익 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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