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등록일 2001.10.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공공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대상


본문내용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을 보았다. 여러 가지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부족하게나마 나열해 보았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어느 제도이든 간에 완벽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들간의 차이는 그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계속해서 제도를 개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꼭 맞는 예산 제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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