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남한내 탈북자 현황과 그 대책

등록일 2001.10.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러자료를 혼합하여....통괄할 수 있는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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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에 대한 정책
1) 정착금 보조금지급, 생활보호, 주거지원
2) 취업알선
3)교육보호
4)의료보호
3.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4. 앞으로의 대책
1)자립 정착을 위한 확충 사업
2)사회적 연결망과 안전망의 구축사업

Ⅲ.결론

Ⅳ. 참고

본문내용

지금 당장 1만명의 북한민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중국에는 최소 수만에서 최고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은신해 있다. 이들은 중국돈 6만 위엔(한국돈 약 1000만원)만 가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이 금액은 한국 정부에서 감당해내기 힘든 액수는 아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현된다면 북한 체제는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질적 공황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탈북저지에 모든 자원과 통치력을 집중해야 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까?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탈북자는 연간 수백 명 선이며, 전체 누적치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 탈북자 천 명중 겨우 한 명만이 한국 내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만으로도 탈북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북한민 수 만명이 한번에 한국사회에 유입된 다면, 한국사회의 혼란 역시 엄청나게 될 될 것이다. 탈북민의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놓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남한민과 탈북자들 간의 갈등도 것 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북한이 체제 붕괴로 갈 것인지, 진정한 개혁 개방으로 갈 것 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한국 사회가 남북한 주민이 어떻게 화합할 것인지 현실적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상태는 실질적인 통일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탈북자의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원튼 원치 않은 간에 통일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탈북자의 수치가 지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대책없이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세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탈북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책 아래서 북한민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본후, 앞으로 한국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정부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참고 자료

http://www.iloveminority.com 「윤여상의 I love minority」
http://joins.com 「중앙일보 북한 네트」
http://210.91.16.5/north_syber/ 「세계일보 통일 북한」
http://www.tongilnet.net/ 「동아 일보 통일 네트」
http://nkhumanrights.or.kr/index2.html 「사단법인 북한 인권 시민 연합」
http://oysil.ce.ro/ 「오영실의 홈」
http://www.baikhan.com 「백두 한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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