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과 관료형태

등록일 2001.10.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 론

2.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
1) 행정부처인 규제기관
2) 행정부처의 내부조직
3)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4) 독립규제위원회
5) 특수목적의 규제기관

3. 규제기관의 생명주기이론
1) 생성기
2) 유년기
3) 성숙기
4) 노년기

4. 규제기관의 포획이론
1) 침해된 정보
2) 자원의 비대칭성
3) 갈등의 회피유인
4) 외부신호 의존성향

5. 규제기관 관료의 유인체계
1) 고급규제관료의 성향
2) 규제기관과 예산유인
3) 규제관료의 퇴직시 유인

6. 결 론

본문내용

정부규제는 정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제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일체의 정부행위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정부 규제는 불가피하게 개인이나 기업의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경제사회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규제행정기관은 상반되는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조정하여 경
제사회적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규제행정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된 장소
인 셈이다. 그것의 조직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규제행정기관은 본질적으
로 초입법적·초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미국에서 규제업무를 다루는 행정기관을 통
틀어 흔히 "제 4의 정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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