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과 관료형태

등록일 2001.10.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 론

2.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
1) 행정부처인 규제기관
2) 행정부처의 내부조직
3)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4) 독립규제위원회
5) 특수목적의 규제기관

3. 규제기관의 생명주기이론
1) 생성기
2) 유년기
3) 성숙기
4) 노년기

4. 규제기관의 포획이론
1) 침해된 정보
2) 자원의 비대칭성
3) 갈등의 회피유인
4) 외부신호 의존성향

5. 규제기관 관료의 유인체계
1) 고급규제관료의 성향
2) 규제기관과 예산유인
3) 규제관료의 퇴직시 유인

6. 결 론

본문내용

정부규제는 정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제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일체의 정부행위이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정부 규제는 불가피하게 개인이나 기업의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경제사회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규제행정기관은 상반되는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조정하여 경
제사회적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규제행정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된 장소
인 셈이다. 그것의 조직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규제행정기관은 본질적으
로 초입법적·초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미국에서 규제업무를 다루는 행정기관을 통
틀어 흔히 "제 4의 정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4 페이지
    1.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 규제기관이 추구하는 정책목적, 조직의 구성원 및 운영방법, 책임의 귀속, 행태 등의 측면에 따라 규제행정기관의 조직유형을 행정부처, 행정부처의 하부조직, 행정부처 산하의 독립기관, 규제독립위원..
  •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료제의 한 형태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3 페이지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료제의 한 형태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관료제 [Bureaucracy, 官僚制]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들이 일정한 법이나 규칙에 따라 질서있는 행정을 행하는 조직형태. 특히 관료제가 소수..
  • 유럽 국가별 규제기관 개혁 비교(영,프,독) 6 페이지
    환경의 변화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규제기관의 임무가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의 진흥과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규제기관의 정책수단은 오도되는 경향이 있다. 즉, 특정산업에 대한 규제업무가 그 산업에..
  • 규제정책과 규제기관의 변화 10 페이지
    1. Introduction 이번 장은 IRAs(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의 창설을 세 가지 신제도주의(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
  • 규제기관,_수단,_효과 17 페이지
    Ⅰ. 규제기관 1. 규제기관이란? - 민간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경제적, 생산적, 소비적, 금융적 행위에 대하여 편익을 부여or 제약을 부과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기준을 만들어 규제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행태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