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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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견해들
3. 기획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근의 정책실패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새만금 사업이다. 아직 실패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반론을 들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현 상황으로 논쟁이 제기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새만금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야기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0년전 사업 초기에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금의 새만금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새만금 사업이란 서해안의 군산에서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바다를 막
아,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만km에서의 새로운 국토를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여기서 조성되는 농경지 2만 8000km로, 연간 14만의 쌀을 생
산하여 통일시대의 주식 자급도를 높여 식량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군산항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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