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사례

등록일 2001.10.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견해들
3. 기획론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근의 정책실패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새만금 사업이다. 아직 실패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반론을 들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현 상황으로 논쟁이 제기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새만금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야기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0년전 사업 초기에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금의 새만금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새만금 사업이란 서해안의 군산에서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바다를 막
아,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만km에서의 새로운 국토를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여기서 조성되는 농경지 2만 8000km로, 연간 14만의 쌀을 생
산하여 통일시대의 주식 자급도를 높여 식량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군산항과 연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