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9차 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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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 나라 헌법의 역사
1. 현행 헌법 (제 5공화국 개정헌법)의 내용
2. 현행 헌법에 남아있는 규범자체로부터 지니고 있는 문제점

본문내용

제9차 헌법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적 여망을 최대한 수용한 合意改憲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헌정사상 특기할 만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몇몇 문제점은 대부분 불분명한 타협적 성격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앞으로 헌법은 헌법정신 내지 입헌주의 이념을 선양해가며 더욱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그래서 민주사회를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써 확고한 자리를 가지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헌법의 성격과 진로는 결국 시민의 민주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우리 헌법이 걸어온 길 ( 김용균 저)
2. 憲法學原論 ( 권영성 저)
3. 憲法改正의 限界에 대한 硏究 ( 김용운 학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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