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의 개념

등록일 2001.10.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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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심리 판단을 행하는 정식절차로서 독립된 행정소송제도는 법치국가의 토대이자 완결이다.
행정소송은 독립지위의 법원이 행하는 정식 쟁송절차로서 행정청이 자기의 행위를 간략한 절차로 설명하는 행정심판등의 약식쟁송과 구별되며, 공법과 사법의 기준에 따라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 차이를 두나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확립된 규정이 없어서 명확한 구별은 지을 수 없다. 또한 국가 형별권의 영향에 따라 형사소송과도 구별지어진다. 하지만 같은 공법상의 소송이지만 헌법소송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로 나누어 진다.
행정소송은 성질상 비헌법적 공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헌법 제 111조 1항에서 열거된 법원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상호 단체간의 권한 쟁의에 의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송사항을 제외한 것을 비헌법적인 공법상의 분쟁이라하고 이것이 대상으로 될 때만 행정소송이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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